야영장 관련 법

야영장업 등록기준


 

 


 

구분일반야영장업자동차야영장업등록특례
공통기준

침수, 유실, 고립, 산사태,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

ㅇ시설 배치도, 이용방법,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
ㅇ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
ㅇ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
ㅇ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
ㅇ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

 

1) 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 욕장이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 을 하려는 경우

2)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

ㅇ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.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ㅇ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. 다만,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 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 려는 경우(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 는 그렇지 않다.
ㅇ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. 다만,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(기 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) 및 2)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 
1)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
2)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,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
3) 「하수도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. 다만, 「하수도법」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4)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
5)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,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
 

ㅇ적용되지 않음
개별기준야영지규모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 15㎡이상을 확보할 것

차량 1대당 50㎡이상의 야영공간(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)을 확보할 것

좌동
시설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 을 갖출 것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, 전기시설,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          좌동
진입로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 차로를 확보할 것

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,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

좌동

 

*관광진흥법 시행령[2020. 04. 28 개정 기준]


*법령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http://www.ekta.kr/sl/law01.asp